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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중앙지법은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것을 밝혔다. 이에 어려운 절차와 서류제출을 대신 해주고 사회취약계층 채무자에게는 파산관재인 비용도 지원해주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개인회생 심사 까다로워, 준비서류와 문서작성 중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신청 취지 및 원인·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작성해야 할 문서작성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채무자의 향후 변제능력과 성실함으로 인가여부를 결정짓는 개인회생의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의 장점으로는 공무원이나 기타 사회적 지위에 취임할 경우 파산에 비해 제한을 덜 받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초기 신청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고,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다. 이에 김신우 변호사는 "하지만 경제적 재기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조언과 도움을 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들의 신경외과와 남해식품 법률자문변호사를 맡고 있고, SBS모닝와이드와 MBN 기막힌이야기에도 출연한바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주간시사매거진 뉴스토피아 '자랑스러운 법조인 大賞'에 선정, 지난 7월에는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법률-도산법'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다. 

< 도움말: 참앤첨법률사무소의 김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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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102602109923809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