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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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및 효과

일반전문직회생 장점과 효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채무자에게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장점 및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1. 보전처분결정으로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대체로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2. 보전처분결정으로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됩니다.
  3. 보전처분결정으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 금지시킵니다.
  5. 중지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추정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 범위 내에서 10년에 걸처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8.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된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급여청구비가 (가)압류 되어 병의원 운영에 곤란을 겪는 경우
  2. 리스채무 등 담보채무변제로 병의원의 운영에 곤란을 겪는 경우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급여소득자, 사업자
  4. 사업장이 강제집행 등의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매출이 지속적으로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7.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